경기순응성/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재정정책/통화정책
오늘 알아볼 용어는
<경기순응성><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재정정책><통화정책>입니다.
■ 경기순응성
경기순응성이란 통상 경제주체의 위험인식 및 행위, 금융의 제도 및 규제 등의 효과가 경기변동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대출의 경우 호경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으로 여신심사기준도 완화되어 더 크게 증가하여 경기확장에 기여한다. 반면 불경기에는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불황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러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는 신용팽창 또는 위축을 가속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을 마련할 경우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 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 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 재정정책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 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다.
■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정부자금 관리나 은행제도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하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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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성장률 4.3% 전망…"인플레시 통화정책 정상화"
최욱 기자 승인 2021.10.13 00:00
내년 성장률 3.3%…올해 세계 성장률 5.9%로 0.1%p 하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종전보다 0.1%포인트(p) 낮췄다.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압력이 확대될 경우 고용회복이 지연되더라도 정상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치와 같은 수치로, 정부(4.2%) 전망치보다 0.1%p 높다.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다른 주요 기관은 모두 4.0%를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성장률 전망은 유지했다"며 "백신접종률 확대,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2021년 평균 성장률(1.7%)이 주요 7개국(G7) 성장률을 모두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종전보다 0.1%p 낮춘 3.3%로 전망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낮은 5.9%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는 4.9%를 유지했다.
IMF는 "백신 접종, 정책지원 격차로 국가 간 불균등 회복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은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 등으로 내년 중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경제 규모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5.2%로 종전보다 0.4%p 낮췄다. 공급망 차질에 따른 미국의 성장률 대폭 하락, 독일 제조업 중간재 부족, 일본 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이 반영한 결과다.
국가별로는 미국(6.0%)의 하락 폭이 1.0%p로 가장 컸다. 독일(3.2%)과 일본(2.4%)은 각각 0.4%p, 영국(6.8%)은 0.2%p 낮아졌다. 이탈리아(6.3%)와 프랑스(5.8%)는 각각 0.5%p, 0.9%p 올랐다.
신흥개도국은 올해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보다 0.1%p 올린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원자재 수출 증가가 영향을 줬다.
중국은 8.0%로 0.1%p 낮아졌지만 러시아(4.6%)는 0.2%p 높아졌다. 브라질(5.2%)과 멕시코(6.2%)는 각각 0.2%p, 0.1%p 하향 조정됐다.
IMF는 정책 권고 측면에서는 고용,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인력자본 축적 등 다각적인 도전 과제들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경우 고용 회복이 지연되더라도 불확실성 완화와 중앙은행 신뢰 확보를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관련해서는 각각 중기 재정계획에 입각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선진국 금리 인상에 대비한 대외 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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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성장률 4.3% 전망…"인플레시 통화정책 정상화" - 연합인포맥스
내년 성장률 3.3%…올해 세계 성장률 5.9%로 0.1%p 하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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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금리 정책으로 달러 기축통화 지위 위협…대체투자 관심을"
강영연 기자
입력 2021.10.20 17:21 수정 2021.10.21 01:08
하워드 마크스 오크트리캐피털 회장
팬데믹으로 Fed 개입했지만
이젠 시장에 맡겨야 할 때
스티븐 므누신 前 美 재무장관
인플레 상당기간 지속돼도
급격한 물가상승 없을 것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
혁신기업 폭발적 성장 계속
디플레 온다면 중국기업 타격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유례없는 저금리 혜택을 누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미국 중앙은행(Fed)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돈이 넘치자 미국 증시는 상승을 거듭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스 힐튼호텔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1’에서 참석자들은 저금리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을 넘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저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 쏟아져
‘투자 사이클 분석의 대가’로 불리는 하워드 마크스 오크트리캐피털 회장은 저금리 정책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저금리가 과도하게 경제를 촉진하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고, 이는 다시 달러 가치 약세를 불러오고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잃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팬데믹 때문에 Fed의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금리 정책을 펴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균형을 잃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마크스 회장은 “그들(Fed)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심각한 글로벌 불황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Fed의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정부가 시장에서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유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배분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시장이 Fed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전 미 재무장관도 Fed가 하루빨리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일정을 명백하게 발표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므누신 전 장관 역시 초기 정부 정책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를 넘어 세계적인 불황을 겪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제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므누신 전 장관은 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10년간 지속되겠지만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급격한 물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이 2% 이상으로 물가 관리 기준을 높인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나 “시크리컬(경기순환적)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예상이 맞는다면 금리 인상은 2023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재고 조정이 있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줄곧 올해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Fed는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내 테이퍼링 계획을 알렸지만 정확한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다. 금리 인상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보면 지난 6월에는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점이 5개였지만 9월 회의에선 9개가 됐다.
공격적인 투자 할 때 아니다
이번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마크스 회장은 현재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의 심리와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정상적인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돌아설 때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점점 효율적으로 변하면 초과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진다”며 “대체투자 등 새로운 관점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우드 CEO는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고수했다. 혁신 기업이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기존 전통 산업은 점점 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공동 부유’로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질 것이란 게 이유다. 우드 CEO는 “지난 2~5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중국 비중을 줄였다”고 소개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중국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발 수요 감소로 원자재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102012661
"美 저금리 정책으로 달러 기축통화 지위 위협…대체투자 관심을"
"美 저금리 정책으로 달러 기축통화 지위 위협…대체투자 관심을", 하워드 마크스 오크트리캐피털 회장 팬데믹으로 Fed 개입했지만 이젠 시장에 맡겨야 할 때 스티븐 므누신 前 美 재무장관 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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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지적에…홍남기·이주열 "폴리시 믹스"
[국감현장] "통화-재정 각자 역할하는 것…꼭 한방향일 필요 없어"
홍남기 "재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되면 정상화로 돌아가야"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서미선 기자 | 2021-10-21 16:29 송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일관성없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라며 선을 그었다. 재정과 통화가 각자의 역할에 따른 포커스를 맞춘 '정책 조합'이라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경제 안정화 정책은 정책 당국이 일관성을 유지해 민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 기조로 가고, 기재부는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폴리시믹스라고 봐야한다"면서 "미국도 그렇지만 재정과 통화 정책이 꼭 한 방향이어야 일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강한 편이지만, 회복세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가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경제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졌는데 과거와 같은 현실로 인식해 '엇박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류 의원은 "전문가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면서 "두 기관의 정책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어서 정책 믹스가 아니라 '정책 변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 모두 '정책 엇박자'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홍 부총리는 차후 재정정책은 정상화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2019년에는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였고, 작년과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했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정상화단계로 가면서 정상적인 재정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68506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지적에…홍남기·이주열 "폴리시 믹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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