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통계/가교은행

오늘 알아볼 용어는
< 가계신용통계 >와 < 가교은행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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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신용통계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가계신용통계는 2002년 말 잔액부터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다. 가계신용통계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 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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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억제 가능할까...5% 이하는 18년간 단 한차례

등록 2021.10.04 08:00:00수정 2021.10.04 15:31:14

기사내용 요약
가계대출 증가율 5% 이하는 2003년 이후 2019년 단 한 차례
6% 이하 증가율은 네 차례 불과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6%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가계대출이 6% 이하로 늘었던 때가 역대 네 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5% 이하로 관리된 때는 통계치를 작성한 2003년 이후 2019년 단 한차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볼 때 연 5~6%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을 합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인 '가계신용'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관련 통가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계대출이 5% 이하로 증가했던 때는 2019년(4%)이 유일했다. 6% 이하로 범위를 넓혀도 2004년(5.3%), 2012년(5.2%), 2018년(5.6%), 2019년(4%) 등 네 차례에 불과했다.

내년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인 4% 이하로 떨어졌던 때는 단 한 번 밖에 없다.

반면 10%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던 때는 2006년(11.8%), 2015년(11%), 2016년(11.6%), 2021년 2분기(10.3%) 등 네 차례 였다.

가계대출은 2019년 4%로 내려갔으나 2020년 8.4%, 2021년 1분기 9.5%로 늘었다. 특히 2분기에는 10.3% 늘면서 2016년(11.6%)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6%,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12.5% 증가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예고하고,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등에도 부동산 매수 심리가 이어지면서 가계 대출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에서 '빚투(빚 내 투자)' 열풍까지 더해진 결과다.

여기에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이동 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등에 따른 수익추구 성향이 여전한 점도 원인이다.

실제로 올 2분기 가계대출 중 비예금은행 증가율은 7.7%로 지난해(2.4%)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초부터 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으로 옮겨간 영향이다.

비예금은행의 대출 증가율을 보면 2016년 17.1%로 사상 최대 증가한 후 2017년 7.8%에서 2018년(2.2%), 2019년(-1.4%), 2020년(2.4%)로 2%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로 2021년 1분기(4.9%), 2분기(7.7%)로 크게 늘었다.

비은행 중에는 상호저축은행이 29.7%나 급증했고,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도 각각 8.1%, 2.1% 늘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우체국은 0.7% 줄었다.

그동안 가계대출의 연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온 당국이 목표를 6%대로 낮추는 등 한발 물러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 상반기 가계대출이 10%대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를 6%로 줄이려면 남은 4분기에만 대출이 전혀 늘지 않아야 하는데 실수요자까지 묶어야 하는 것이라 애당초 불가능한 숫자다.

정부는 이달 중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년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5~6% 수준 보다는 목표치가 낮아진 것이다.

반면 한은은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 기대 등에 따른 수익추구 성향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가계대출을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가계 대출의 상당수가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라는 점에서 대출총량을 줄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앞서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21년 9월)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노력에도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높아진 수익추구 성향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가계의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택 등 자산시장 여건 및 차입을 통한 수익추구 행태, 이에 따른 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총량규제를 하기 보다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풀어주고 나머지 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괄적으로 모든 대출을 막게 되면 청약 중도금을 넣어야 하는데 주담대가 안 된다든지,전세를 가기로 계약했는데 전세대출이 막힌다든지 등 실수요자나 생계형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6%라는 숫자에 매달리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대출 규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30_0001599033&cID=15001&pID=15000

가계대출 억제 가능할까...5% 이하는 18년간 단 한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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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의 금융라이트]예보에는 왜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있을까

기사입력 2021.10.04 09:59

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용어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예금보험공사에는 특별한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축은행 특별계정’입니다. 새로 임명된 김태현 사장도 최근 취임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 종료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언급했죠. 예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에 왜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있을까요?

이 특별계정의 정확한 명칭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입니다. 2011년 만들어졌죠. 탄생과정을 이해하려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알아야 합니다. 저축은행 사태란 당시 저축은행 16개가 연쇄적인 영업정지를 당하고 파산한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금자들이 맡겨놨던 돈을 찾기 위해 몰려드는 뱅크런도 발생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죠.

 

예보는 예금과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인력을 파견하고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때 특별계정이 생겼습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계정을 만든 거죠. 2020년까지 총 31개의 부실한 저축은행이 정리됐다고 하죠.

 

예금자보호법에는 특별계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계정 자금은 금융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채권발행, 각종 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중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금액은 약 27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특별계정으로 조성하고 지원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예보가 직접 회수하거나 상환합니다. 자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별계정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회수 방식은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실저축은행을 계약이전 받은 가교저축은행의 경우 출자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자금회수가 이뤄집니다. 예금 대지급이나 출연으로 지원했다면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배당을 받는 식으로 회수하고요.

 

예보는 파산배당이나 출자주식 등으로 회수한 자금과 금융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차입금이나 각종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운영기한이 지나 특별계정을 폐지하게 될 때 남아있는 자산이 있다면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까지는 국고에 납입합니다. 나머지는 예보 내 각 계정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특별계정의 사후관리도 예보업무 중 하나입니다. 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을 관리하거나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이죠. 향후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고요.

 

올 3월 발간한 '2020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부실 사태 때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자금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11조1000억원이라고 합니다. 2019년 말 1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조1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줄었죠. 2011년 특별계정 설치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3조2000억원이 회수됐습니다. 예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드론으로 자산 영상을 제작하는 등 비대면 매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00410021573350

[송승섭의 금융라이트]예보에는 왜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