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5 23일부터 `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표준지 변동률 전년대비 0.19%p 하락(`21년 10.35% → `22년 10.16%) 표준주택 변동률 전년대비 0.56%p 상승(`21년 6.80% → `22년 7.36%)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부담 완화방안 마련, `22.3월 발표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1.12.23(목)부터 ‘22.1.11(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 2021. 12. 23. 꽉 막힌 간선도로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중심으로 탈바꿈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BRT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3.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주행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은｢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당초 ’18년~’27년을 대상으로 1차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3기 신도시 조성, GTX(광역급행철도) 추진 등 1차 계획 수립 이후 나타난 대도시권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 2021. 11. 4.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21~’30) 수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호소통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19(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이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2021. 10. 20.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9월 15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017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www.molit.go.kr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2021. 10. 13.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공동주택 회계관리]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2021. 10. 7. 이전 1 다음
